서울 YWCA

[YWCA·YMCA 기독청년 시국선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최순실의 국가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09 21:05 조회17,293회

본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 최순실의 국가인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대학YMCA
대학·청년YWCA 시국선언문
 

대학YMCA전국연맹과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는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따르며 청년들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힘쓰는 청년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락 사건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지 못한 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최순실 한 개인과 이와 거미줄처럼 연루되어 있는 사적 집단에 의하여 농락당한 것을 지켜보며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최순실이 조정하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히 무너졌다. 국민의 뜻을 대의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과 기밀문서의 열람 등 국정에 개입하였고, 청와대가 최순실과 그의 사적 집단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개입했으며, 최순실의 측근들이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도록 개입했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을 최순실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적 비상시국에서 우리 청년들은 현 정권에 대하여 강력히 분노하며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최순실과 그의 사적조직이 군림하는 왕정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인가?

왜 우리 청년들이 실현하고 지켜온 정의의 역사와 노력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해온 역사이다. 독립운동의 역사, 반독재의 역사, 민주화 운동의 역사 등 수많은 정의의 역사들이 지금의 한국사회를 만들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청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그의 딸인 정유라의 행태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깊은 절망감을 남겼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개인을 위한 학칙 수정, 교수들까지 쥐락펴락하는 금수저를 뛰어 넘는 신의 수저에 버금가는 짓들을 해왔으며, SNS를 통해 ‘돈도 실력이니 돈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는 망언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밤낮없이 땀 흘리며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노력들을 폄하한 것이며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에 자괴감이 들게 하였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끝은 어디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이나 해명 하나 없이 사전 녹화된 영상만으로 이 큰 사건들을 끝내려 하였다. 대통령 사과는 황당한 변명에 불과했고 진정성과 책임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우롱한 것이다. 이미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상 최대에 달했고, 어떠한 사과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하나하나 밝혀지는 비리와 최순실 일가가 누리던 특권들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최순실의 귀국과 함께 제대로 된 검찰조사를 바라고 있지만 시작부터 즉시 소환이 아닌 최순실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검찰의 행동으로 보아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스럽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한국 YMCA와 YWCA의 청년들은 기독학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역사의 주체들이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청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이상,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여왕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자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으로서 정의로운
      미래사회를 위해 성역없는 수사와 투명한 절차로 이 사태의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 낼 것 을 요구한다. 또한 이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관련 책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주인으로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최순실과 그 집단들의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감행하라!




2016년 11월 1일
대학YMCA전국연맹,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