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 서울Y 기독시민아카데미! 

2025 아카데미 주제는 ‘디지털 시대, 정의와 공존을 위한 물음과 답’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불평등, 폭력, 기후위기의 문제를 함께 성찰하고, 

책임있는 기독시민의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5 기독시민아카데미 두 번쨰 강좌는  

12월 3일 <불평등 시대, 존엄을 향한 노동 : 기독시민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철승 교수(서강대 사회학과, 「불평등의 세대」​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동 시장 불평등의 바탕이 되는 연공 중심의 위계 구조를 타파하고

유연안정화 모드의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권의 쌀문화에서 발달된 연공 중심의 위계 문화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철승 교수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기원을 쌀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찾으며 

그로 인한 연공 중심의 제도가 계속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정서, 내집단은 보호하고 외집단은 차별하는 특징이 강한

마을 공동체 사회가 동 시대 불평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공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일본의 연공제는 점점 약화되면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연공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3층에 세대 네트워크,     

곧 민주화를 같이 이뤄낸 다양한 네트워크가 3층을 차지하며 

고성장 시대, 임금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연공 급여에 대한 기울기가 커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연공제 아랫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파업을 주도해 기업이 커버할 만한 수준의 급여였으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의 매출 대비 인건비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두 배로 오릅니다.

항아리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기업은 청년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및 외주를 확대하며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가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정규직이면 이민 갈 필요 없어요."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평균임금 국제 비교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고 연봉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정규직에, 노조가 있는 기업에 갈 확률은 단 7%.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표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급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장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2차 노동시장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대기업의 하청 구조가 많은 것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하청기업이라 해도 원청의 80%의 급여는 제공합니다. 

원청과 똑같은 일을 해도 억울한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월급은 60%만 받는 것이 지금의 한국 현실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 정도 더 깊은데요.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장인 문화를 이루며, 숙련을 통한 매뉴얼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숙련 없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 

매뉴얼 사회가 조성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이슈인데, 이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원청의 사용자와 교섭을 하라고 하지만 ​

노조가 없는 작은 기업도 많고,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이 쉽지 않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다른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화 되어 있어 노조 결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의 문제도 선행되어야 하고요.

연공제는 젠더 불평등과도 연결됩니다.

연공제는 오래 남아있는 것이 핵심인데, 여성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흘러 50대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 시대,   

"청년 남성들은 결혼하기 위해 경쟁하고 

 청년 여성들은 경쟁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 여성. 남성은 경쟁의 장에서만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20대 여성 고용율 75%가, 30대 후반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성 임원 및 간부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성 임원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데도 말이죠. 

'산업화 시대 자동화가 생산직 노동자를 대체했다면, 

디지털 시대 자동화는 화이트 칼라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을 바꿀까요? 

두 가지 지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1.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주는가 여부 

2. 생산성 향상과 연동된 기업 간, 개인 간 불평등의 증대

1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2번은 대기업 정규직이 AI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래서 생산성이 좋아진다면 그 효과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럼 더 큰 편차가 벌어지며 불평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연공편향발전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키며   

청년은 기회를 얻기 더 어려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새로운 직종과 직업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할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해서 직장과 직장을, 직종과 직종을 건너 뛸 때 

그 휴지기를 이어주는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연안정화' 안정성 모드를 갖춘 새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 

강연 후에는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Q. 일하다 죽는 노동자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련 기업의 상품을 또 사 먹고 소비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존엄을 지켜지는 노동 현장은 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왜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지요.

A. 강력한 소비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안 사는 것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시민운동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안일 것입니다.

Q. 안전사고는 법 제정 후에도 왜 계속 발생할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A. 지금이라도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고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청에 하청이 이루어지다 보니 더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요.

      원청의 책임 있는 작업자가 함께 작업하도록 법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Q. 현재 노동 관련 복지 정책은 어느 수준이고, 

     앞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A. 현재의 복지는 보험시스템과 부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이지 않은 보통의 시민은 부조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큰 편인데요.

    트럼피즘과 국우 표퓰리즘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 보험 시스템을 강화해, 훈련과 재교육까지 포함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보험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수자들도 함께 케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직업과 직종을 넘나들어야 하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 유연안정화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도 교수의 안식년처럼 보편안식휴가제가 유급으로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Q.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을 거라는 말처럼 지역 소멸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세계화 속에서 서울이 세계의 문화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 집중이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지요.    

     서울·수도권과 부울경  중심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다 탈 산업에 따른

     부울경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는 젠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정부가 서울대 100개 만들기 사업에 8,000억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정책이고요. 대학 중심의 산업 클라스터가 만들어 지면 효과가 있을텐데

     그러려면 파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급 제도도 반드시 타파되어야 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인력과 대학과 기업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서 젊은이들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방의 빈집도 줄어들고   

     이와 연결되어 서울 집값도 떨어지며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형 위계 구조 네트워크 문제를 공동체 생존과 안녕의 문제라고 보았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책을 썼다. 물이 끓는다."

 - 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