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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참정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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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2 15:11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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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시민들은 사실상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핵심 수단이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선거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사전 준비와 수요 예측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한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다.
 
다만, 그 과정이 분명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방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법령 위반 여부와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한 표 한 표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0일 

한국YWCA연합회